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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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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해야"...법원 "임용권자의 재량" ... 재판부는 "원고는 재임용 내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합리적... 2024-05-20 07:00

[당선인 인터뷰] 김동아 "극단 정치, 정치검찰 영향...검찰 개혁 없이 민생 회복 어려워" ... 배심제 확대라든지 사법부 판사 재임용 시 국회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4-04-26 06:00

연구실적 기준 미달 서울대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구실적 기준 미달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대 조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2023-03-27 07:00

외부 앱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 A씨는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전담교원으로 2년마다 근로계약 연장했는데 2020년 9월 재임용 결정에 따라 2022년... 2023-03-05 09:00

공수처, '직접 기소' 대상에 헌재소장·재판관 포함 추진 ...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6~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은 '적격 심사'로... 2022-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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