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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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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 ...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한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나... 2023-04-04 09:00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 마약수사반이 경찰청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들은 것만으로도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 자명하다"며 "면담 당시 피내사자... 2022-12-05 14:53

'성추행 사건 수사' 국방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조만간 소환조사" ... 부 대변인은 "현재도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 2021-07-01 11:42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검사 수사기관 해당…권한 있었다" ... 일각에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출국금지를 현장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것은... 2021-01-12 18:44

경기도 특사경 '사건 수리·내사 처리 지침' 제정 ...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 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 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 2020-08-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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