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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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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외 도피'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벌금 300억원 집행 ...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의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무에서... 2023-05-04 17:54

[기고]혼외자에게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 철회할 수 있을까? ... 따라서 갑은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 2022-09-05 10:45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의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무에서... 2022-03-31 17:56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 ...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2022-01-09 09:00

제3자에 담보물 임의 처분했지만…대법 "배임죄 성립 안돼" ...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또는 피담보채무의...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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