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LH 감리 입찰' 심사한 공무원·대학 교수,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사위원... 2024-08-12 14:55

법원, 구영배 소유 '반포자이'·큐텐 수십억대 채권 가압류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가압류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2024-08-12 12:25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실...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마스크 해외 수출금지 조치로 계약이 취소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2일 법조... 2024-08-12 07:00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 2024-08-12 06:00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 2024-08-11 19:02

김건희 여사 입장 밝히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2024-08-11 19:02

[프로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됐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 2024-08-11 15:13

[종합]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안정적 조직 운영 적임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08-11 14:36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2024-08-11 14:09

법원 "특수사목 사제관도 종교 생활 공간…과세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주교 본당이 아닌 연구소·병원 등 특정 단체에서 사목직을 수행하는 특수사목 신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 2024-08-11 09:00

대법 "건보공단-제약회사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4-08-11 09:00

[금주 재판일정] '분식회계 의혹' 삼바 행정소송 1심 결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약 6년 ... 2024-08-11 08:00

검찰, '5000억원 유사수신·사기' 와콘 대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4-08-10 12:34

[기고] 근래의 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단상 경기의 변동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다. 한참동안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상승세에 있던 시점에는 사업시행자가 당초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보다 유리한 ... 2024-08-10 08:00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 2024-08-10 08:00

'여친에 이어 아내 무차별 폭행' 20대男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 2024-08-10 08:00

일본 수도권 가나가와현 서부, 규모 5.3 지진…쓰나미 위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일본 수도권에 속하는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9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나가... 2024-08-09 20:25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매매 혐의로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04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매매 혐의로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 2024-08-09 18:01

변협,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前대법관 징계 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9일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 ... 2024-08-09 17:15

10년간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 2024-08-0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