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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前법무부 감찰관 "박성재가 소집한 간부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로 인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증언이 9일 법정에서... 2026-02-09 16:10

[종합]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5:59

법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집유 선고…'김건희 청탁'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2-09 15:53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4:57

[속보] '공천 청탁' 김상민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자세... 2026-02-09 14:53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 2026-02-09 14:14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2026-02-09 14:00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검사 1명 증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2026년 2월 9일자 상반기 검사... 2026-02-09 13:57

[속보] 법원, 12일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오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2026-02-09 13:54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25일 본격적으로 ... 2026-02-09 13:03

'성비위 의혹' 김보협 前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 2026-02-09 11:34

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사건 항소심 26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09 11:04

日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2-09 09:36

靑, 與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 진화 작업…"정치적 해석 지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2026-02-08 12:28

대법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무효…이후 분담금 납부 땐 반환청구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보장약정'을 약속했더라도, 이후 조합원이 해당 약정과 무관하게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선행... 2026-02-08 09:00

[금주 재판일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린다. 김 여사에... 2026-02-08 08:05

[기고] 11년차 변호사의 소회 훨씬 오래 일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11년차의 소회'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2016년에 변호사가 된 후 얼추 10년이 지나고 나니 새삼 변한 것들이 꽤 많다는 ... 2026-02-07 06:00

포항 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무료 공연 제공 혐의'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고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경북 포항남구... 2026-02-06 21:41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항소도 유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전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 2026-02-06 18:24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2심 징역형에 상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2026-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