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 전년 대비 증가…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 2025-09-25 10:30

[속보] 변협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09-25 10:28

김건희 여사, 호송차 탄 채 특검 출석…뇌물 혐의로 첫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 2025-09-25 10:19

법관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론 토론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 2025-09-25 10:09

대법관 증원 논의…사법개혁 향한 법관들의 토론 오늘 개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 2025-09-25 10:05

[속보] 김건희 여사,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소환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09-25 09:50

양천구서 여아 유괴 시도한 50대 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 2025-09-25 08:49

천대엽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관이 모두 검토해 전합에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25... 2025-09-25 08:39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남편에 '운전 부주의' 책임 물은 경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전방 주시 소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 2025-09-25 08:12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오늘 법관대표 토론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25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025-09-25 05:46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5시간 조사…통일교 로비 혐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금품 제공과 교단 자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특검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5-09-24 21:18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검찰개혁, 오점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2025-09-24 19:35

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살해 의도는 없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여성은 절단한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2025-09-24 18:47

지하철 탑승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 2025-09-24 17:16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 2025-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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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용번호 '4398' 김건희, 헌정 첫 법정 선 前영부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4일 헌정사 첫 영부인 재판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 여사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 ... 2025-09-24 17:00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 2025-09-24 16:36

법무부 이민정책위 2기 출범…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2기 이민정책위원회가 24일 위촉식을 열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 2025-09-24 16:23

'200억대 주가 조작 의혹' 유명 가수 장인,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백억원 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025-09-24 16:18

[종합] 특검 "李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권성동·한학자·정원주 '통일교 의혹'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명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를 마쳤다. 이와 함께... 2025-09-2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