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바른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질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실제 사건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될 것이라는...
2026-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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