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상돈 천안시장 직 상실…'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2025-04-24 11:46
[종합] 文, 뇌물 혐의로 재판행…檢 "딸 생활 기반 마련 차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의 생활...2025-04-24 11:44
[종합]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5-04-24 11:03
[종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025-04-24 10:43
말없는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2025-04-24 10:22
[1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025-04-24 10:18
한국스포츠엔터법학회, 스포츠 법학의 새로운 지평...굿거버넌스 실현[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23일 오후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2025-04-24 08:38
'고발 사주' 손준성,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1년→2심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2025-04-24 06: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2025-04-23 20:18
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자금 차입 허가…김병주 MBK 회장 연대보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달받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에 대해...2025-04-23 19:28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이 검사장 "부당한 징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2025-04-23 18:01
고질적 인력난 속 비상계엄·채해병 병행 수사 선택한 공수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 수사의 병행을 결정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2025-04-23 17:36
'입시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2025-04-23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