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는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2025-05-02 17:06
[종합]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내란 재판에 병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2025-05-02 16:13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취소소송 1심서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가로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2025-05-02 14:4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2025-05-02 14:19
법원행정처 차장, 李 파기환송 판결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2025-05-02 13:56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형사25부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기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2025-05-02 11:55
중앙지검, '6·3 조기대선' 대비 전담수사반 편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6·3 조기대선' 관련 범죄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중앙지검은 2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서울선거관...2025-05-02 11:39
법무차관 "국무위원 15명 이하 출석도 적법 개의 인정 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2025-05-02 11:30
서울고법 "대법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도착"…조만간 배당할 듯[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 만인 2일 관련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2025-05-02 11:11
檢,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공범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2025-05-02 11:10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 외에 형사상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태년...2025-05-02 10:36
'입시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檢·조민 상고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 씨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2025-05-02 10:00
법무부 "檢 특경비 복원 다행…마약 범죄 등에 효율적 대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복원에 대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2025-05-02 09:13
심우정 총장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기자단...2025-05-02 08:05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심우정 검...2025-05-01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