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 손배소…1인당 위자료 3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26-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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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서면제청, 관행과 동 떨어져…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 2026-08-24 15:15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교육부가 직무정지를 처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0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신옥영·이주일 판사)는 박 이... 2026-08-24 15:13

[로펌이슈]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등을 거친 배진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 2026-08-24 13:00

조희대 "사법제도 변화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 2026-08-24 12:59

종합특검 수사 종료... 허리숙여 인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 2026-08-24 12:06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 2026-08-24 12:00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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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박주민 "오세훈, 2심에서 형량 가중될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2026-08-24 11:18

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의혹' 합수단 등 감사원에 직무감찰 청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감사원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했다.24일 오... 2026-08-24 11:17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180일간 수사 종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 2026-08-24 11:10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내달 4일 '한반도 평화적 공존'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화우공익... 2026-08-24 10:35

[로펌이슈] 법무법인 세종, 해외법인 임직원 비위 리스크 대응 세미나…18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법인 임직원의 횡령과 기술·정보 유출 등 비위행위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무법인 세종은... 2026-08-24 10:03

골프 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게이트'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일로 정직 3개월의 징... 2026-08-24 09:41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 마련…업무 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에 착수한다.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 2026-08-24 08:47

전남 해남서 규모 3.1 지진…최근 열흘간 70여 차례 지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3일 오전 6시 43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 2026-08-23 09:52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이번 주 ... 2026-08-23 07:00

'통일교 1억'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실형 확정에 자격 상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1일 법조... 2026-08-21 20:43

[종합] 李대통령, 160분간 마라톤 회의…"부패 청산에 내 편 네 편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토착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사안에 대해 듣고 대책을 협의했다.이 대통령... 2026-08-21 19:38

12년 만에 법정대면 효성家...조현준 회장 "동생 조현문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에게 협박받았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2026-08-2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