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보석 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24-11-13 11:55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배 의원 "합의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1월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한 중학생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2024-11-13 11:06
[종합]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무책임하게 도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2024-11-13 10:43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안 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1-13 10:03
박성재,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했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불법 채권추심 범죄...2024-11-13 09:54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방치한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2024-11-13 06:00
검찰,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아" 진술 확보[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는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다....2024-11-12 21:38
법원, '도심 불법집회' 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2024-11-12 21:36
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검찰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순지게 한 육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12...2024-11-12 20:06
檢, 쿠팡 본사 '검색 순위 조작 혐의'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2024-11-12 17:52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권오수 대법 선고까지 절차 중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서울고법에...2024-11-12 17:32
헌재 "국회 임명 없으면 헌재·방통위는 일하지 말아야 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2024-11-12 17:14
"母 유산 나눠달라"…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 상대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정 회장의 승소로 확정됐다.12일 법...2024-11-12 16:3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내년 선고…法 "추가 증인신문 필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2024-11-12 15:52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재판 생중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2024-11-12 14:37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검은 돈 세탁...피해액 200억[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상품권 등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2024-1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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