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거절에 '죽인다' 협박 전화 20회 남성 징역 8개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인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전화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 2026-02-13 10:56

[정책의속살] 해사법원 부산 vs 인천 '나눠먹기'…기대효과도 '반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운·조선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해양수산부와 해양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해사법원이 ... 2026-02-13 10:43

법무부, 설 맞이 수용자-가족 만남의 시간 운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 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2026-02-13 10:21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측 항소이유서 제출…"목걸이 전달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알선수재 혐의... 2026-02-13 09:29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 2026-02-13 09:26

법원, 홈플러스 주주·노조에 "회생 폐지 또는 계속방안 의견 달라" 통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주주와 노동조합에 "회생계획 폐지 또는 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12일 마트산업... 2026-02-12 21:41

김경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강선우에 접근…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난 '공천 청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뜻하는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접근해 공천을 청탁한 것으... 2026-02-12 20:43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영장전담 2명 지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중앙지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 2026-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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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어 이상민 재판부도 '윤석열 내란죄' 인정...선고 일주일 앞둔 尹 '적신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한... 2026-02-12 18:45

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1... 2026-02-12 18:40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SK하이닉스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사안 개요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 2026-02-12 18:04

법무부, 2025년 난민 통계 공개…난민신청 20% 감소·난민 인정은 29% 증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2025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기 공개를 이어가며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 2026-02-12 18:02

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 2026-02-12 17:41

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아...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 2026-02-12 17:33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독일 등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재판소원을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2026-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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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이상민 가족 "아빠 괜찮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을 나서자, 긴장감이 감... 2026-02-12 16:41

'거액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원 법정 구속…징역 6~8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6-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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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尹 내란에 가담·진실 은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6:06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 2026-02-12 15:59

삼성 '포함'·SK하닉 '제외'…지급 기준 '사전 확정' 여부가 갈랐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인건비 지출 급증 우려에 휩싸였던 기업들... 2026-02-1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