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 2024-05-01 08:00

[기자수첩]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지난 1886년 5월 1일 열악한 근... 2024-05-01 06:00

'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 2024-05-01 06:00

의대생들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가처분도 기각…"계약관계 소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2024-04-30 18:35

檢, '직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하도록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기획사 대표 권모 ... 2024-04-30 18:13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제기한 前 기자…대검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 2024-04-30 17:46

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 상호명 등 정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식당 이름 등 2022년 당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 2024-04-30 17:19

檢,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 2024-04-30 16:30

검찰·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혐의'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객관... 2024-04-30 15:5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18년..."반인륜적 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 2024-04-30 15:41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처남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 2024-04-30 15:28

공수처 "현시점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김계환·박경훈 등 곧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 2024-04-30 13:33

'주1회 휴진' 첫날 의사들 병원서 '피켓 시위'..."환자들에게 이해 구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송현도 기자 = #. 백발의 노 교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 7명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오... 2024-04-30 13:02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 2024-04-30 12:00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 2024-04-30 11:39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24-04-30 10:59

양형위, 보이스피싱·보험 사기 양형기준 손질…시행 13년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하반기 과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 2024-04-30 10:59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 2024-04-30 10:33

[현장에서] 가정의 달 5월, 청년층 민생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 코로나19 터널이 끝나자 경제 불황에 더 쪼그라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가정도 허덕인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생활이... 2024-04-30 07:00

휴직자 근무했다며 용역비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육아휴직자 등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년간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 2024-04-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