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0:39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2026-04-10 10:38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발행인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 2026-04-10 06:54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22일 결심…尹 "단전·단수 문건 못봤다"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 2026-04-09 18:08

윤호중 행안 장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훼손 중대…무관용 대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동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을 두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2026-04-09 17:40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 부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9일 ... 2026-04-09 16:48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김주현 증인 출석…"형소법 148조 따라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6-04-09 16:31

'돈 봉투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 허종식 의원 재판 재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64) 의원 재판이 1년 만에 재... 2026-04-09 15:51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발행인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 2026-04-09 15:11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4억 환수 취소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장기 요양급여 약 14억 원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26-04-09 14:51

'집유 기간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 2026-04-09 14:48

법원,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 판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 2026-04-09 14:37

두나무, FIU 상대 '3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 2026-04-09 14:31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주가조작 수사기밀 유출' 의혹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2026-04-09 14:01

[속보]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4-09 14:00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고발자 신원보호하며 공직부패 척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개소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공직사회 내 부패를 척결할 방침이... 2026-04-09 14:00

[종합] 종합특검, '尹 계엄 외교전'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 2026-04-09 12:39

종합특검, '내란임무 종사' 김태효 압색…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 2026-04-09 11:44

檢, '피자집 살인' 김동원 항소심서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 2026-04-09 11:42

[속보] 종합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9일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 2026-04-0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