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 설치한 뒤 복구명령도 불이행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 2026-05-27T21:00:00.000Z

'한덕수 재판 위증' 尹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2026-05-27T20:02:00.000Z

건진법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2026-05-27T08:59:14.000Z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 2026-05-27T08:39:25.000Z

尹 '수사외압' 재판서 확인된 'VIP 격노설'…"尹, '사단장 처벌하면 되겠나' 질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재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책했... 2026-05-27T08:29:44.000Z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공개…"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 27일 공개됐다.법무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2026-05-27T06:30:00.000Z

'北 무인기 일반이적' 대학원생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안전보장 방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무인기를 띄워 군사상의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오 모씨 등 사건 재판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6-05-27T05:41:41.000Z

'2000억대 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대표 부자,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0억 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대표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2026-05-27T05:38:04.000Z

檢, 보완수사로 30억대 투자사기 공범 구속…주범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로 2년간 도피생활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범 일당과 그 배후에 있는 공범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 2026-05-27T05:35:36.000Z

'채용 대가 금품 수수' 강서구의회 의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 2026-05-27T04:32:46.000Z

중고차 사기 거래서 '판매자도 책임'…대법, '대금 반환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차량을 넘긴 판매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차량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 2026-05-27T03:00:00.000Z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前소방청 차장 29일 소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27T02:53:49.000Z

[종합] 공수처, '심우정 자녀 특채' 전원 무혐의…"심우정, 관련성 확인 안돼 소환 안 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특채) 의혹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 2026-05-27T02:52:03.000Z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상고심 배당…주심에 엄상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2026-05-27T01:30:32.000Z

공수처, 심우정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단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채용 과정상 일부 문제점은 확인됐지만, 특혜 ... 2026-05-27T01:30:00.000Z

[인사] 대법원 ◇ 법원이사관 승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 2026-05-27T01:18:31.000Z

[로펌이슈] 세종,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영입…방산·국방 자문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사업 및 국방획득 분야 전문가인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방산·국방 분야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5-27T00:39:00.000Z

김명수 前합참의장, 종합특검 첫 출석…"비상계엄 사전 인지 없어" 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첫 출석했다. 김 전... 2026-05-27T00:15:11.000Z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26일 구... 2026-05-26T22:28:00.000Z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천억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2026-05-26T20:5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