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法을 배우다] ① '독자 플랫폼' 구축 나선 법원…재판·양형 지원 서비스도 지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AI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 판결문과 재판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 ... 2026-08-07 08:57

[이젠 경찰개혁] ④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 인프라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중심 축이 경찰로 이동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 2026-08-07 08:00

법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026-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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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양평' 원희룡 2차 조사…'당정대 회의' 한동훈·방기선 수사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12·3 비상계엄 직후 당정대 회의 및 안가 회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2026-08-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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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민주, '盧 수사' 악연으로 형사사법 틀 바꿔…국민 불안감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의 악연은... 2026-08-06 17:32

아파트에 코브라가…검찰, 멸종위기종 밀수 조직 적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멸종위기종 생물들을 '인형', '피규어' 인 것처럼 광고해 불법 거래해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6일 서울동부... 2026-08-06 17:08

부대찌개·보쌈 프랜차이즈 '놀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7월 31일 ... 2026-08-06 17:03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21일 첫 공판…1심은 시장직 상실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열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 2026-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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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수본 참여' 여부 논란...법조계 "법적근거 없어,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형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표... 2026-08-06 14:11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사실 아니다…대법관 신속 제청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대법원장의 탄핵과 거취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 2026-08-06 14:06

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맞손…수용자·가족 법률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손잡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 2026-08-06 13:54

[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소년…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설 대신 소년원으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6호 처분(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촉법소년 ... 2026-08-06 11:47

종합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조사 통보…"계엄 후 당정대 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6일 공지를 통해 "2024년 1... 2026-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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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2차 출석…"특검 위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위법... 2026-08-06 10:11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피고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26-08-06 10:06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 구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 2026-08-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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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엄청나게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행안·법무 협의 잘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 2026-08-05 18:05

법원행정처, 소년보호 부가처분 예산 6억800만원 요구…"단가 현실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으로 2027년도에 전년보다 3억원 이상 증액한 6억8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8-05 18:04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소법 개정에…재판 지연 우려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6-08-05 17:12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2026-08-0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