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 설치한 뒤 복구명령도 불이행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2026-05-27T21:00:00.000Z
'한덕수 재판 위증' 尹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오늘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2026-05-27T20:02:00.000Z
건진법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2026-05-27T08:59:14.000Z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2026-05-27T08:39:25.000Z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공개…"피해자 보호에 최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 27일 공개됐다.법무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2026-05-27T06:30:00.000Z
'2000억대 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대표 부자,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0억 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대표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2026-05-27T05:38:04.000Z
檢, 보완수사로 30억대 투자사기 공범 구속…주범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로 2년간 도피생활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범 일당과 그 배후에 있는 공범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2026-05-27T05:35:36.000Z
중고차 사기 거래서 '판매자도 책임'…대법, '대금 반환 책임' 인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차량을 넘긴 판매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차량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2026-05-27T03:00:00.000Z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前소방청 차장 29일 소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5-27T02:53:49.000Z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상고심 배당…주심에 엄상필 대법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2026-05-27T01:30:32.000Z
공수처, 심우정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단정할 증거 없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채용 과정상 일부 문제점은 확인됐지만, 특혜 ...2026-05-27T01:30:00.000Z
김명수 前합참의장, 종합특검 첫 출석…"비상계엄 사전 인지 없어" 혐의 부인[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첫 출석했다. 김 전...2026-05-27T00:15:11.000Z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26일 구...2026-05-26T22:28:00.000Z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천억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2026-05-26T20:5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