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폭행·추행 10대들 실형…법원 "중대 범죄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 2026-05-13 15:24

檢, 박영수 전 특검 딸 등 3명 '특혜 분양'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13일 법조... 2026-05-13 15:20

서울고법, 14일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첫 정식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 2026-05-13 14:12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국민 앞 진실 은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6-05-13 14:05

조태용, '채해병 수사외압' 재판서 증언 거부…특검·尹 질문에도 답변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채해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 2026-05-13 12:22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시작…26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26일 오전... 2026-05-13 12:08

[종합] '1조3808억원 재산분할' 노소영만 출석…조정기일 다시 잡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추후 조정기일을 다... 2026-05-13 12:07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위증 혐의'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내란특검은 13일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 2026-05-13 11:41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했으나…법원,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 2026-05-13 11:39

[AI 판결 돋보기] "20억, 수익 확신 없인 못 건넨다"…도이치 1심 무죄 뒤집은 법원의 논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2026-05-13 10:54

김오진 전 국토차관, 종합특검 첫 출석…'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종합특검은 13일 공지를... 2026-05-13 10:30

법정 향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13 photo@ne... 2026-05-13 10:26

취재진 질문 받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5... 2026-05-13 10:22

노소영,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 2026-05-13 10:10

[로펌이슈] 세종,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기업형사·금융수사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은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2026-05-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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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80억 해킹 조직' 총책급 중국 국적 범죄인 태국서 송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이 태국에서 송환... 2026-05-13 08:00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 JYP에 15억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 약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26-05-13 06:00

대검, '연어 술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접견 편의 제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12일 전날 ... 2026-05-12 19:23

[종합] '불법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尹 "정치적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6-05-12 19:01

[속보] 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 2026-05-12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