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상고심 2부 재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주심도 이숙연 대법관에...2026-03-31 17:20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2026-03-31 16:43
재판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2026-03-31 16:42
법정 들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3-31 16:37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장관[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3-31 16:37
[로펌이슈]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2026-03-31 16:27
'내란 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2026-03-31 14:30
[로펌이슈] 태평양, 조세 전문가 영입…통합 대응 체계 강화[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류용현 회계사와 박인혜 변호사를 영입하고, 통합 자문 체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2026-03-31 12:22
'2조원대 가구 입찰 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6-03-31 12:00
박상용 검사 "종범 주장에 진실 요구했을 뿐…회유 될수 없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하며 '형량 거래·회유 의혹'을 제...2026-03-31 11:01
'광주학살 원흉 처단' 구호 외쳤던 대학생들…40년 만에 무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2026-03-31 09:49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부패 담당'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30일 법조...2026-03-30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