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2025-03-20 14:41
헌법학자회의 "헌재, 尹탄핵 조속히 결정하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2025-03-20 13:54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2025-03-20 13:54
'경찰 라인' 내란 재판, 국회 봉쇄부터 심리…"치안 업무 수행한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를 수행...2025-03-20 13:53
음주운전·불법숙박업으로 징역 1년 구형받은 문다혜씨[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받고 서부지법을 ...2025-03-20 12:56
[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2025-03-20 12:08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뉘우치고 있어" 선처 호소[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2025-03-20 11:51
대통령실, 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지연에 "차분하게 지켜볼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2025-03-20 11:40
[속보]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본청 집무실과 서울 용산구 공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5-03-20 09:33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오늘 첫 재판[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오전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2025-03-20 07:29
[세종25시] 尹 탄핵 '최장 평의'에 선고 미뤄지자…숨 죽이는 정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2025-03-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