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한덕수 국무회의 심의 외관 갖추는 행위했다고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6-05-07 10:22

[속보] 2심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재판... 2026-05-07 10:15

[뉴스핌 이 시각 PICK]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外 ■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동의…내주 방중 전 합의 가능성"■ 미국-이란 합의 근접 보도에…유가 7% '급락' 금값은 상승■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국민의힘은 ... 2026-05-07 08:04

대법 "피의자 자진 출석에도 체포는 '위법' 체포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진출석하기로 한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위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 2026-05-07 06:01

'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서울고법 내... 2026-05-07 06:00

법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가처분 기각…'공천 배제' 유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박일하 현 구청장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6-05-06 19:23

[종합2보] 공수처, '재판거래' 부장판사 기소…판사 "재판거래 없어" 반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판사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5-06 17:40

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에 징역 10년 구형…"거액 배임·언론 청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10... 2026-05-06 17:38

'김건희 2심' 재판장 극단 선택…침통한 법조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조계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 2026-05-06 17:11

'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들 "군사적 이익과 무관"…일반이적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등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일반이적 혐의... 2026-05-06 16:50

종합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종합특검은 6일 공지... 2026-05-06 14:57

[종합] 고교 동문 변호사에 뇌물받고 항소심 형량 낮춘 현직 판사 재판행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2026-05-06 13:53

'김범석 동일인' 두고 첫 법적 다툼…'친족의 경영 참여' 범위·해석 격돌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공정위와 쿠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 2026-05-06 13:35

합수본, 통일교 10여곳 압수수색…한학자 횡령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6일... 2026-05-06 13:28

대법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 아냐…최소지급분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 2026-05-06 12:01

주가조작·터널링·리딩방 31곳 '덜미'…국세청, 주식시장 2차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 증시가 '코스피 7000' 시대를 열며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에 대해 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026-05-06 12:00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정식 재판 시작…일부 피고인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700억 원대 한국전력 GIS(가스 절연 개폐 장치) 입찰 담합 사건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이 장기 심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 2026-05-06 11:59

[로펌이슈]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 출범…증거수집부터 보험금 환수까지 원스톱 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직인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대륙아주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 2026-05-06 10:46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공수처는 6일 재판을 매개로 수... 2026-05-06 10:30

[종합] '김건희 2심 징역 4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서울=뉴스핌] 고다연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 2026-05-0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