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권순형 등 64명 우수 법관 선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2026-01-27 11:43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카카오모빌리티·쿠팡·롯데렌탈-SK렌터카*[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2026-01-27 11:11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내달 전국 확대 시행[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대법원은 27일 "민원인...2026-01-27 09:21
캄보디아 피싱 피의자 55명 구속…피해금 환수는 '산 넘어 산'[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됐지만,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2026-01-26 17:49
'北 공작원 접촉' 민간 연구위원,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통신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2026-01-26 17:42
검찰, 10년간 신도 성착취한 목사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다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약 10년간 성착취를 한 전직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남성 윤...2026-01-26 17:39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韓·내란 특검 쌍방 항소[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2026-01-26 17:10
법원 도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026-01-26 14:32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2026-01-26 14:32
'비상 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026-01-26 14:31
'위증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2026-01-26 14:31
[기자수첩] 공소청과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19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한창 시끄러웠다. 글의 요지는 정부 외청들 가운데 왜 검찰청의...2026-01-26 13:53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로스쿨 정원 줄이고 결원보충제 폐지해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편...2026-01-26 13:52
검찰, 스토킹 공판사건 87건 전수 점검…17%서 추가 피해 확인[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건 87건 중 약 17%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2026-01-26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