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2026-01-30 14:25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성전자·남양유업·하나금융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삼성전자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 산정 기준 뒤흔들어▲ 사안 개요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온 '목표 ... 2026-01-30 14:02

[로펌이슈]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이명수)는 방위 산업·우주 항공 및 글로벌 조달·수출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 1... 2026-01-30 13:24

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성과 인센티브는 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인센티브(성과급) 제도를 구분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 2026-01-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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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김건희 1심, 통일교 초고가 사치품 수수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 2026-01-30 10:58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 ▲헌법재판연구원장 김인숙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수석부장연구관 이승환 ▲선임부장연구관 성왕 ▲선임부장연구관 하민정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유미라 ▲헌법재판연구... 2026-01-30 10:10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오는 2월 1일자로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지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 2026-01-30 10:10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총회 본부·가평 평화연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합수본 출범 이후 ... 2026-01-30 09:25

중앙지검 차장단 5개월 만에 전면 교체…검찰청 폐지 앞두고 중간간부 대규모 인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단이 전면 교체됐다. 지난해 가을 인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인사다. 법무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 2026-01-29 17:08

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6-01-29 16:57

백일 안된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각각 징역·금고형의 집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백일도 안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 등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2026-01-29 16:44

헌재, '미결수용자 휴일·야간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휴일 야간에 체포, 구금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 2026-01-29 16:32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 감찰담당관 박철 ▲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 법무심의관 권내건 ▲ 송무심의관 강선주 ▲ 법무과장 이윤구 ▲ 통... 2026-01-29 16:23

공수처, 윤상현에 '무상 홍보 영상 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지역 홍보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6-01-29 16:16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2026-01-29 16:14

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거... 2026-01-29 16:0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보석 상태 유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2026-01-29 15:47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2026-01-29 15:47

서울고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개 구성…필요시 증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항소심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사건 수와 업무 부담에 따라 향후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늘릴 수... 2026-01-29 15:39

대법 "'목표 인센'도 퇴직금 반영"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인건비 폭탄 우려" [서울=뉴스핌] 김아영 이찬우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2026-01-2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