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판단한 것"…檢과 수사권 공방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2025-04-10 13:12
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연간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0일 정부를 향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2025-04-10 10:14
대통령경호처 불협화음 고조…김성훈·이광우 사퇴요구 연판장 돌아[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부 간부의 직권 남용 등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2025-04-10 10:06
박성재 장관 파면 여부 오늘 결정…탄핵소추 후 119일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025-04-10 06:00
검찰, 윤건영·안귀령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재수사' 요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가 개조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2025-04-09 19:13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체계화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문위는 9...2025-04-09 18:18
40년 간 친딸 성폭행하고 손녀까지...70대 남성 징역 25년[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과 친손녀를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2025-04-09 16:53
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 운전 60대…집행유예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2025-04-09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