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했는데…대법 "확정 유죄 다시 판단한 2심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 2026-05-12 12:00

'36주차 낙태' 병원장측 "산모의 자기결정권" 살해 혐의 부인…6월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 2026-05-12 11:51

정성호, 檢총장대행과 5·18 묘지 참배 예정…검찰 지휘부 첫 방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1... 2026-05-12 10:58

고개 숙이고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구영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달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조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2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 2026-05-12 10:3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오늘부터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2026-05-12 10:22

[AI 판결 돋보기] 유세장 앞 '후보 반대' 인쇄물…법원 "소형 소품 선거운동은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6-05-12 09:31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026-05-12 06:00

검찰, 백해룡 '세관 직원 명예훼손' 의혹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는 11일... 2026-05-11 21:35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 신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해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6-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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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朴 "소명 기회 받아 감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대... 2026-05-11 18:48

법원 "서울시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빼고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11 17:53

종합특검, '尹 비서실장' 김대기 15일 소환…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종합특검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금요... 2026-05-11 16:4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 2026-05-11 16:19

[종합]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의혹' 압수수색…노상원 '수집소' 현장검증도 마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 2026-05-11 15:52

법원, 윤우진 강제구인 결정…尹 허위사실 공표 7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부... 2026-05-11 15:43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 2026-05-11 15:35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에 반기…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으로, 향... 2026-05-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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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 돌입…朴 "소명기회 달라" 민원실서 대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박 검사... 2026-05-1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