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檢시대 전문수사] ③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대전=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더 이상 공장이나 창고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라, 서버·클라우드·플랫폼으로 무대가 옮겨간 범죄입니다." 최근 반도체·이차전... 2026-01-20 18:01

'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026-01-20 17:59

尹 '체포방해' 2심, 내란재판부가 맡는다…"여전히 위헌 소지" vs "문제점은 해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 2026-01-20 17:35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 2026-01-20 17:3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①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2023년 중국 최초... 2026-01-20 17:12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남성 2명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2026-01-20 16:29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 계좌' 2월 시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로부터 채무... 2026-01-20 15:26

'침대 변론' 내란 재판 중계…법조계 "국민 알 권리" vs "재판 희화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혐의 재판이 전국에 중계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2026-01-20 14:43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 2026-01-20 12:55

검찰, 한전 GIS 입찰 145건·6700억 규모 담합 적발…10개사 기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0개 법인이 가담... 2026-01-20 12:03

조현준 효성 회장,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공판 증인으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0 11:51

檢개혁 자문위, '집단 사퇴' 후 첫 정례회의…중수청 인적 구조 등 의견 전달할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사퇴 이후 첫 정례회의를 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 2026-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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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중파·종편, 특혜 받아…최소한의 공정성 의무 지켜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이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면서 공중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따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6-01-20 11:14

검찰,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소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쌍방울 측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2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법... 2026-01-20 09:48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2026-01-19 20:17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9 19:50

尹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 2026-01-19 19:12

중앙지법, 2월 법관 인사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기준 결정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 2026-01-19 19:11

[속보] 중앙지법 "2월 법관 정기인사 후 판사회의서 전담재판부 구성기준 정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9 18:57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 2026-01-1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