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색영장 유효기간 1월21일까지…'형소법 110조·111조 배제' 문구는 빠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시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025-01-15 08:28

[기고] 연구보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최근 대학에는 이공계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 연세대 시술보조로봇 기술유출 사건 역시 연세대 내 연구소에 중국인 연구원이 6년간 근속했고 심혈관 중재시술 보조기... 2025-01-15 08:26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관저 투입 5000여명으로 대폭확대 外 ■ 경찰 관저 투입 대폭확대…기동대 포함 5000여명 육박■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尹 변호인단 "영장 집행은 불법" vs 경찰 "현행범... 2025-01-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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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장집행 당장 중단하라"…민주당, 비상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전략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당장... 2025-01-15 07:11

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네 달 동안 세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 2025-01-15 06:00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긴장감 고조되는 대통령 관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고 대통령실과 경... 2025-01-14 18:21

尹측 "대통령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3명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 2025-01-14 18:17

검찰, '총선 때 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025-01-14 18:02

무면허로 봉침 놔 중년 여성 중상 입힌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발목을 다친 중년 여성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해 쇼크로 중상을 입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 2025-01-14 17:38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다음달 6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4일... 2025-01-14 17:26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2025-01-14 17:23

檢, '부동산 PF 비리 의혹' 한국투자증권 직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십억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025-01-14 17:12

[업무보고]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로 성범죄·마약 추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 2025-01-14 17:09

양형위, 공공장소 추행·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등 성범죄 중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2025-01-14 16:16

[종합] '尹 탄핵' 첫 변론에 장외 여론전도 가열…"신속 파면" vs "헌재, 월권 행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들의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헌... 2025-01-14 15:59

헌법재판소 나서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 2025-01-14 15:59

尹측 "경호처 권한 행사는 정당…관저 출입 경찰은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2025-01-14 15:37

국회측, 준비서면·답변서 등 제출…"尹측 이의신청 등 반박 내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국회 측은 14일 오후... 2025-01-14 15:25

물마시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왼쪽)가... 2025-01-14 15:22

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14. ... 2025-01-1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