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전략] 李정부 공정거래 '청사진'…기술탈취·하도급 위반 강력 제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9일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2%대 경제성장 전략과 함께 대·중소기업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방지 방안도 담겼다... 2026-01-09 14:00

[2026 경제전략] AI로 '초혁신 경제' 이끈다…국가 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방점을 ... 2026-01-09 14:00

주병기 "전분당 업체 담합 의혹 조사…민생분야 위법시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부 품목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9일... 2026-01-09 10:38

기획처 출범 후 첫 중장기전략위 회의…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 대응 논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열린 혁... 2026-01-08 14:39

대마씨앗 밀반입해 자택서 재배…인천공항세관, 프리랜서 작가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을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남·34)를 검... 2026-01-08 11:10

지난해 해외 밀수 담배 516만갑 적발…사상 최대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관세청은 한국을 밀수 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 단속에서 담배 516만 갑(약 103톤)을 적발·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호... 2026-01-07 11:03

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 2026-01-06 12:00

부산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북극항로 연료공급 거점 기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저장시설(부지면적 4만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종합보세구... 2026-01-06 11:05

공정위, 각계 전문가 37명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신규 위원 비중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 2026-01-05 18:04

[신년사] 주병기 "공정위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민생·플랫폼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 2026-01-01 09: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제 도입·징벌배상 상향 급물살 타나…현실 가능성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현행 법체계의 한계 등으로 실현 가능성... 2025-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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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도 검토 대상"…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 2025-12-31 15:3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wideopen@newspim.com... 2025-12-31 14:46

'한국을 경유지'로 노린 중남미 마약조직…이번에는 코카인 300kg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1대에서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2025-12-30 14:34

[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2-30 11:56

위치정보 유출·대리점 간섭시 최대 50억 과징금…당정, 331개 규정 정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2025-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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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비판' 이혜훈,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한국 경제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년 1월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여권 핵심 인사가 아닌 ... 2025-12-29 18:13

내년부터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 2025-12-29 14:34

'새 환급액 도착' 문자에 속았다…삼쩜삼 기만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게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 2025-12-28 12:00

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 2025-12-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