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2024-10-08 13:03
[국감] 환경부, 전기차 화재 대책 '진땀'…"근본적인 대책 필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이자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기차 포비아' 종식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2024-10-08 12:35
[국감] 경찰청 시민청문관, 도입 취지 무색...정원 축소와 충원 실패[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2024-10-08 11:09
[국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률 16% 그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2024-10-08 11:07
수도권 72% VS 지방 28%...공공주택도 '지방 소멸'[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2024-10-08 10:52
[국감]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2024-10-0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