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2024-10-07 15:30

[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7 15:18

[국감] 김은혜 의원 "법인차 ' 연두색 번호판 ' 회피...탈세의혹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행위와 이에 따른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 2024-10-07 15:18

[국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식품부 배제?…실무협의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 2024-10-07 15:00

[국감]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두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두 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2024-10-07 14:50

[국감] 행안위,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두 ... 2024-10-07 14:10

[국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두명 중 한명만 지원…복지부 약자복지 '구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2024-10-07 14:10

[국감] 국회 "복지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안돼"…지역의료 공백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 2024-10-07 14:08

[국감] 황운하 의원 "아파트 중 65% 스프링클러 미설치…정책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100명 이상이 숨졌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4-10-07 14:00

[국감] 안태준 의원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복마전…국토부 미온적 대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4-10-07 13:57

[국감] 체코원전 공사대금 리스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혀 근거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 언론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시 우리 정부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체코 정부로... 2024-10-07 13:43

[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 17곳 장애인고용 외면 '280억 납부'…농협은행 139억 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 중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 2024-10-07 13:17

[국감] 방기선 국조실장 "한국 법인세 상당히 높아…내려야 경제 활성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노동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 2024-10-07 13:05

[국감]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 vs 김건희' 사법리스크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 2024-10-07 13:02

[국감] 다리 구조물 설치하면 자살 예방?…서미화 의원 "尹정부, 정치복지 펼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가 아닌 정치복지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4-10-07 12:58

[국감]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 위기…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육성 사업 예산... 2024-10-07 12:55

[국감] 쌀값 두고 고성 오간 농해수위…송미령 장관 "20만원선 유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쌀값을 호도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지적에 "2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 2024-10-07 12:55

[국감] 권영진 의원 "한국 수도권 집중도 미국의 10배 수준...지방 소멸 위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 2024-10-07 12:54

[국감] 권영진 의원 "LH 건설임대주택,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24조원 이상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20조원을 넘는 수선비가 들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2024-10-07 12:52

[국감] 손명수 의원 "주택관리사협회, 공금 횡령 비리 의혹…철저한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직원의 공금 횡령 문제가 터지고 있어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 2024-10-07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