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액 28억원 그쳐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올해 5억 축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매년 마약 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세청의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억원(3307건)이다.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밀수 신고 포상금은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된다.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마약 신고 포상금은 기존 1억5000만원이 최대였지만 지난해부터 3억원으로 올랐다. 작년 지급된 밀수 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전년(6억6400만원)에 비해 41.2% 늘었다.
그렇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2020년 포상금 예산은 9억1000만원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더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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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마약 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 696건, 적발 중량 148kg건이었지만 2021년 1054건, 1272kg로 훌쩍 뛰었다. 2022년(771건)과 2023년(704건)에는 다소 줄어든 624kg, 769kg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20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8월까지 562건, 546kg이 적발됐다.
신영대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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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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