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올해 7월 중국 직구 통관 불허 건수 63.4만건
검역대상 위반·지재권 법령 위반 등이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직구 상품 통관 불허 건수는 60만건 이상으로, 마약·총포·도검류 반입 시도는 1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 이용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건수 3억3327만9000건 중 중국 플랫폼 이용 건수(2억4060만7000건)는 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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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2022∼2024.6) [자료=강민국 의원실] 2024.10.07 100wins@newspim.com |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 직구 플랫폼 상품 반입 건수는 9238만6000건이다. 이는 2022년 한 해 전체 상품 반입 건수(5541만7000건)를 넘어섰을 정도다.
중국 직구 플랫폼 상품 반입이 늘며 불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2만2000건→2023년 22만4000건→올해 7월 18만8000건을 돌파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직구 상품 통관 불허 건수는 77만3000건이었다. 이중 중국 직구 플랫폼 상품(63만4000건)이 약 82%를 차지했다.
불허 이유로는 검역대상 등 위반(19만3000건),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17만5000건) 등 순서로 많았다. 마약·총포·도검류 반입 시도도 1만7000건에 달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점검하고 있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반입을 차단한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총포·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반입 물품이 대한민국 경제와 치안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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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2022∼2024.6) [자료=강민국 의원실] 2024.10.07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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