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3년간 5배↑.."임대차 관련 56%"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신고건수가 1200건에 달했다. 상가 임대차 관련 신고가 절반을 넘었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2020-10-12 14:39

[2020국감] 3대 배달앱 이용자 1600만명 시대…식품위생법 위반은 1478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3대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이용 인구가 1604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2020-10-12 14:39

[2020국감] 조승래 "원자력연 보관 사용후핵연료 조속히 반환해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반출한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히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 2020-10-12 14:35

[2020국감] 소병철 "과도한 검찰청 출정조사는 인권침해"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마구잡이식 '출정조사' 관행이 인권침해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검... 2020-10-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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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미애, 국감서 수사 내용 공개 "나경원 관련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수사가 면피성 아니냐'는 신... 2020-10-12 14:14

[2020국감] 김민기 "현역 입영대상자, 재검사 때 면제 두 배 늘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인원들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면제 처분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역 입영대... 2020-10-12 14:09

[2020국감]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트럼프식 '톱다운' 대북정책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 2020-10-12 14:07

[2020국감] 현역부적합 판정 전역자, 5년간 2만7000여명…주로 정신질환 이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5년간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이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 2020-10-12 14:07

[2020국감] "오보청·구라청 불명예"…여야, 기상청 오보 질타 쏟아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상청이 왜 체육대회를 안 하는지 아냐"고 묻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1994... 2020-10-12 13:56

[2020국감] 은성수 "금감원 DLF제재, 금융사에 무조건 수용하라고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DLF제재 불복과 관련해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금... 2020-10-12 13:34

[2020국감] 은성수 "공매도 위한 차입, 즉시 신고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에 대해서는 '양날의... 2020-10-12 13:33

[2020 국감] 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소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 폐지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필요... 2020-10-12 13:31

[2020국감] 송언석 의원 "도공 인건비 늘자 통행료 인상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늘어난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0-10-12 13:28

[2020국감] 유의동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암묵적 동의"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0-10-12 13:12

[2020국감] 홍성국 "카겜·빅히트 못 잡는 K-OTC...매출규제 완화 늑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외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OTC 시장의 활성... 2020-10-12 12:00

[2020국감] 강병원 "공무원연금 첫 수급자, 60세 이하가 61.1%"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 중 60세 이하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0-10-12 11:58

[2020국감] "서울 고가주택 5억 오를 때 저가주택 1300만원 상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수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1... 2020-10-12 11:58

[2020국감] 정재숙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내년 5명으로 확대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범단속반 인력을 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재숙 청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0-10-12 11:48

[2020국감] 위성곤 "농어촌공사,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 241곳"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이 최근 5년간 250곳에 달했다. 저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150곳이... 2020-10-12 11:47

[2020국감] 기상청 관측업무 종사자 절반 자격증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상재해 감시를 비롯해 산림·농업·도로·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있는 26개 기상관측표준화기관에서 기상관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 2020-10-12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