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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은성수 "공매도 위한 차입, 즉시 신고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3:33

개인 공매도는 '양날의 칼'…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발생할 때 즉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입계약 후 즉시 차입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위한 차입은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또한 김 의원은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전산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산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문의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정책에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의도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일괄 금지의 추가 연장 또는 대형주 중심 운영 등 방안을 금융위에서 미리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개인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접근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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