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 방조, 방어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
2026-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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