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민생 전담재판부' 시범운영…평균 3개월 만에 1심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세사기·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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