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 2026-06-02 13:10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구호 외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일 대... 2026-06-02 13:05

한화그룹 산재 추방을 위하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일 대... 2026-06-02 13:04

금속노조 "한화에어로 폭발, 경영진 구속·중대재해법 엄벌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7명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사측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을 규탄하며 경영 책임자 구속과 중대재해처... 2026-06-02 12:28

대구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다름을 선택하다' 운영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일과 16일 청소년문화 페스티벌 '다름을... 2026-06-02 12:23

손님 위장 경찰 성매매 알선 적발…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업주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위장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6-02 12:00

구글코리아 '15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 2026-06-02 11:42

[로펌이슈] 바른 "상법 개정으로 이사 개인 책임 확대"…기업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재설계와 선제적 대... 2026-06-02 11:28

"진짜인 줄 알았는데"…가짜뉴스에 더 흔들리는 노인 유권자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선거 막판 표심을 위협하고 있다. 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 2026-06-02 11:25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서 소형보트 화재…해경 진화 중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일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보트에 불이나 해경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8... 2026-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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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정원오, "李정부 성공 뒷받침...오세훈에 두 번 안 속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본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선거 유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2 11:01

경찰, '수면제 비대면 처방' 의혹 싸이 등 6명 송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를 검찰에 넘겼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 2026-06-02 11:00

[로펌이슈] 율촌, 지방선거 이후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 진단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6·3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 2026-06-02 10:59

'신호위반 사망사고' 60대 지게차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게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 2026-06-02 10:55

李대통령, 예비군 훈련 사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위로…진상 투명 공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논란이 된 예비군 훈련 사고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2026-06-02 10:46

李대통령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으로"…대전 폭발사고 대책 지시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전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2026-06-02 10:36

제2차 한중대 채권단 협의회…SDG그룹 "시민 대토론회로 실체·비전 공개하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차 한중대 채권단 협의회가 한중대 인수 및 동해시민 대토론회 추진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지난 1일 동해자유무역관리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 2026-06-02 10:00

[로펌이슈] 광장, 노동그룹 전면 재편…이정우 변호사 영입해 '원스톱 노동서비스'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동그룹을 전면 재편하고 노동·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인 이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 2026-06-02 09:46

李대통령, 마약사범에 "반드시 적발…교도소 가지 말고 일찍 치료받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마약사범에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말고 일찍 치료받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2026-06-02 09:43

수자원공사, 위성으로 낙동강 녹조 감시…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 관계기간과 낙동강 유역 녹조 공동대응에 나섰다.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대전 K-water연... 2026-06-0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