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한 재판 진행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6-06-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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