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6-09-23 07:54

한덕수·이상민 계엄 가담 혐의, 29일 대법 전원합의기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오는 29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2026-09-22 20:14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재판…딸 문다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 사위의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급여를 둘러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딸 문다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 2026-09-22 19:12

조희대 '재제청 거부' 후폭풍…법조계도 '법적 근거' 놓고 해석 충돌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 2026-09-22 18:11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법원 판단 나올 듯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한 국립의대 추천 심사에서 떨어진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 2026-09-22 17:43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 하루 2차례 반박…"새 후보 재제청 외 방법 없다" 압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국민들이 다 아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 2026-09-22 17:18

'김건희에 금거북이 청탁' 이배용, 증거인멸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를 청탁하고 비서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 2026-09-22 17:15

[속보] 청와대 "국민들은 다 아는 반려 사유…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고 하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다 아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 2026-09-22 16:57

'1억대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내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전달하고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법조계에 따르... 2026-09-22 16:46

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서 징역 5년…'바쉐론 시계'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각종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2026-09-22 16:15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 2026-09-22 15:23

[속보] '1억대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6개월만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2 15:09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항소심 징역 5년 감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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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6천억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外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보고…"상업적 합리성 신중 검토"■ 6000억 '2차 국민성장펀드' 30... 2026-09-22 14:59

[속보]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2 14:46

중대재해로 사망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이 나왔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 2026-09-22 13:25

[프로필]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을 임명했다.이 검사장은 1968년생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 ... 2026-09-22 13:04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2026-09-22 13:04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22일 밝혔다.조 대법... 2026-09-22 12:57

[속보]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 2026-09-22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