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연간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0일 정부를 향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2025-04-10 10:14
대통령경호처 불협화음 고조…김성훈·이광우 사퇴요구 연판장 돌아[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부 간부의 직권 남용 등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2025-04-10 10:06
박성재 장관 파면 여부 오늘 결정…탄핵소추 후 119일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025-04-10 06:00
검찰, 윤건영·안귀령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재수사' 요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가 개조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2025-04-09 19:13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체계화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문위는 9...2025-04-09 18:18
40년 간 친딸 성폭행하고 손녀까지...70대 남성 징역 25년[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과 친손녀를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2025-04-09 16:53
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 운전 60대…집행유예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2025-04-09 16:42
법사위,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헌재법 개정안 의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2025-04-09 15:53
'서부지법' 난동 사태, 경찰 채증 영상에 '주먹질·욕설' 법정서 공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 주먹질하고 체포되는 등 당시 경찰에 의해 채증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서울...2025-04-09 15:44
창원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인용 결정[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승인했다. ...2025-04-09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