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2人 지명에 법조계 "월권･위헌적 행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2025-04-08 17:36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내일 취임식 열고 임기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오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9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한...2025-04-08 17:05
檢,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불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2025-04-08 16:56
대포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넘긴 일당 적발…43억원 피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2025-04-08 16:40
반려견 죽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딸…실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25-04-08 16:21
[프로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2025-04-08 15:57
'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2025-04-08 15:42
'지인에 필로폰 수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2025-04-08 15:29
헌법학자회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즉시 철회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위...2025-04-08 15:01
[프로필] 마용주 신임 대법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마 ...2025-04-08 14:34
민변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지명 철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2025-04-08 12:1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5-04-08 12:00
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재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2025-04-08 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