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매매'죄는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 2026-04-15 06:00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14일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 2026-04-14 23:08

檢, '李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 2026-04-14 18:18

이화영 등 변호 이력 파장…종합특검 특검보 "변호 사실 맞으나 수사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소속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와는 무관... 2026-04-14 15:52

[종합] 278일 만의 법정 재회…윤석열·김건희, 34분 시선만 마주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278일 만에 약 34분간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4-14 15:49

전광훈, 광복절 집회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재판부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첫 ... 2026-04-14 15:41

[2보] 김건희, 윤석열 첫 법정 대면서 '증언 거부'…尹 미소로 응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 2026-04-14 14:53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구속 이후 법정 첫 대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마주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4-14 14:18

재판 출석하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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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벌합리화' 주문…"다 형사처벌 할 수 있으니 검찰권력 너무 커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법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과 형벌 기준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2026-04-14 12:38

'대장동 50억' 곽상도 2심 재개…"檢, 남욱 수사과정서 강박·회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2026-04-14 12:01

[로펌이슈]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 2026-04-14 12:00

기후단체 후보 공약 등급화 '서열화 행위'…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26-04-14 12:00

[로펌이슈] 율촌, '전쟁·인플레이션 시대 국제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 국제분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파르나스타워 ... 2026-04-14 11:42

檢, 尹부부 '관저 캣타워' 수사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중앙지검 형사 ... 2026-04-14 10:08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6-04-14 10:07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대표는 14일 오전 9시17분께 서... 2026-04-14 09:40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선고 67일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14일 법조계에 ... 2026-04-14 09:19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보수 강세' 부산·대구서도 앞서 外 ■ 美·이란, 2차 대면 회담 타진…트럼프 "이란서 연락" 접촉 시사■ 민주, '보수 강세' 부산·대구서도 앞서…수도권·충청·강원 우위■ 트럼프 2기 첫 주한 美대사에 한국... 2026-04-14 08:16

윤석열, 오늘 '무상 여론조사' 재판서 김건희 마주하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 2026-04-14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