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재판부' 내놓은 법원…與 '내란전담재판부'와 무슨 차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의 증가에 대비해 집중심리재판부와 담당 법관 추가 등을 자구책을 내놨다.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2025-09-23 17:11
[기자수첩] 1%를 막기 위해 위기에 처한 99%[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 배우가 연기한 주양 검사는 소위 말하는 스폰서 검사다. 영화 '꾼'에서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박희수 검사는 정치권과 연...2025-09-23 15:39
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차회기일 내달 2일 오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렸지만, 한 전 대표가 참석하...2025-09-23 15:33
[로펌이슈] 세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23일 '경제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인호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2025-09-23 15:22
전교조 강원지부, 신경호 교육감 실형 선고 '즉각 사퇴 요구'[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한민국법원 춘천지방법원은 23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3만 5000원을 선고했다.전교조 강...2025-09-23 15:16
檢,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 상고 포기…45년 만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처벌받은 어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2025-09-23 15:05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불법 촬영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2025-09-23 14:56
'김건희 청탁 통로' 건진법사 재판 시작...法 "격주 신속 재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법원...2025-09-23 14:48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12월까지 수사한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린 ...2025-09-23 14:47
지난해 법원 소송 25만건 늘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증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약 25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증가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민사·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2025-09-2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