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기존 형량범위보다 높은 양형 설정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엄중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0일 오... 2020-04-20 21:30

충남도, 218억 투입 여성농업인 복지혜택 늘린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8개 사업에 218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개방화와 농업종사자 고령... 2020-04-20 14:33

검찰 '부따' 강훈 주말에도 소환…'박사방' 공동 운영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8·구속)을 ... 2020-04-19 13:15

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루' 논란에…경찰청, 긴급 업무 실태 점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 2020-04-19 12:13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제정…4월 임시국회서 급물살 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논의가 20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 2020-04-17 16:16

[팩트체크] 조주빈·강훈은 신상공개...다른 공범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박사방' 일당에 대해 줄줄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박사방 ... 2020-04-17 14:1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8만4983건…16일 하루동안 5366건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8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접수 시작 32일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 2020-04-17 11:11

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살인 혐의를 받은 친모 A씨... 2020-04-16 20:00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18)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6일... 2020-04-16 20:00

'조주빈 공범' 거제시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 2020-04-16 15:18

'n번방' 박사 조주빈 등 29일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2020-04-16 13:49

지지부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21대 국회에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명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악성 진화하는 것과 달리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20대 국회는 내달 29일 임기가... 2020-04-16 13:25

[종합] '박사' 조주빈 이어 '부따' 강훈도 신상공개...미성년 첫 사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박사' 조주빈(24)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 강훈(18)의 신상공개가 ... 2020-04-16 12:38

[선택2020] 투표용지 찢고, 바닥 드러눕고…전국 투표소 사건·사고 (종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잇달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은 ... 2020-04-15 17:53

[선택 2020] "국가적 위기 이겨낼 인물 당선돼야", 손 소독에 비닐장갑 끼고 '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곳곳 투표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 2020-04-15 13:55

시민단체, '여성 비하 논란' 김남국 후보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성적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020-04-14 20:48

'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14... 2020-04-14 20:25

정세균 총리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받는 무거운 범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 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 2020-04-14 18:18

'n번방 강력처벌' 지하철 광고 추진된다...심의 통과 여부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하철 광고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에 대한 심의를 ... 2020-04-14 17:38

시민단체 "제21대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제21대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전국 253개... 2020-04-1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