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289만명 동의 'n번방' 국민청원…신상공개 이끌어내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7:01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38

②청와대 국민청원 3년...n번방 '청원 러시'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에 271만명 동참…역대 최다
조주빈 등 가해자 6명 신상공개...수사기관은 특별수사 나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3월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장 가해자의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민들의 분노는 또 다른 관련 청원들로 이어졌고, 역대 최다인 128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결국 n번방 관련 청원은 신상공개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박사방' 조주빈을 시작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에는 총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탄생한 후 3년 동안 단일 청원으로는 최다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단일 청원으로는 역대 최다 참여자를 이끌어낸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2020.08.14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청원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응답했다.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청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에는 202만6252명이 참여했고,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 공익 신상공개' 청원에는 51만9948명이 동의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대화 참여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45만7487명이 동참했다.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만 519만9365명이 지지를 보낸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 촉구도 잇따랐다. 'n번방 박사·회원 처벌 요구' 청원에는 65만579명이, '텔레그램 사건 수사' 청원에는 34만8634명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 80% 이상 여성 배치' 청원에는 28만6101명이,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청원에는 21만9705명이 각각 동의했다.

그밖에 n번방 사건을 담당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원에도 46만6900명이 동의했다. 앞서 오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최종범 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결국 시민 1289만597명이 n번방 사태에 분노를 나타내면서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조주빈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도 밝혀졌다. 처음으로 미성년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이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현역 군인이자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신상도 전격 공개됐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 그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안승진, 박사방 유로회원 남경읍 신상도 세상에 알려졌다. 모두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 정도, 사안의 중대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조주빈 등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n번방 사태와 관련한 신상공개, 철저한 수사, 강력 처벌 등은 3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1289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