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289만명 동의 'n번방' 국민청원…신상공개 이끌어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②청와대 국민청원 3년...n번방 '청원 러시'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에 271만명 동참…역대 최다
조주빈 등 가해자 6명 신상공개...수사기관은 특별수사 나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3월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장 가해자의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민들의 분노는 또 다른 관련 청원들로 이어졌고, 역대 최다인 128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결국 n번방 관련 청원은 신상공개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박사방' 조주빈을 시작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에는 총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탄생한 후 3년 동안 단일 청원으로는 최다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단일 청원으로는 역대 최다 참여자를 이끌어낸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2020.08.14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청원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응답했다.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청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에는 202만6252명이 참여했고,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 공익 신상공개' 청원에는 51만9948명이 동의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대화 참여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45만7487명이 동참했다.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만 519만9365명이 지지를 보낸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 촉구도 잇따랐다. 'n번방 박사·회원 처벌 요구' 청원에는 65만579명이, '텔레그램 사건 수사' 청원에는 34만8634명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 80% 이상 여성 배치' 청원에는 28만6101명이,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청원에는 21만9705명이 각각 동의했다.

그밖에 n번방 사건을 담당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원에도 46만6900명이 동의했다. 앞서 오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최종범 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결국 시민 1289만597명이 n번방 사태에 분노를 나타내면서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조주빈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도 밝혀졌다. 처음으로 미성년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이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현역 군인이자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신상도 전격 공개됐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 그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안승진, 박사방 유로회원 남경읍 신상도 세상에 알려졌다. 모두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 정도, 사안의 중대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조주빈 등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n번방 사태와 관련한 신상공개, 철저한 수사, 강력 처벌 등은 3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1289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