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유로존 경제전문가들은 세계화와 글로벌 노동시장의 유연화, 특히 아웃소싱 추세로 인해 지역 고용시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왔지만, 최근 이런 주장을 무너뜨리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정책당국 선에서 파문이 확산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자 기사("EU Outsourcing Study Touting Its Benefits Will Be Rewritten")에서 EU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한 연구보고서가 아웃소싱 추세가 유럽 고용시장에 결코 악재가 아니며, 오히려 이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부진한 유럽경제의 부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한 유럽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출되었던 이 연구보고서는 즉가 다시 작성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이 내용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실업률이 높고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등 탈공업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던 일부 국가의 정책당국자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그 보고서는 아웃소싱 추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며 이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예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EU 경제국이 제출한 16쪽 짜리 이 보고서는 "어디에도 탈공업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제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일부 제조업 일자리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EU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고급숙련노동자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실 지난 해 연말 존 스노(John Snow) 美 재무장관 역시 미국기업들의 아웃소싱이 오히려 경제의 이득이 되었다고 발언했다가 노동단체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스노 장관은 당시 아웃소싱이 "교역경제의 한 측면일 뿐"이며, "교역이 나라경제를 부강하게 만든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 고임금 고세율 유럽국가는 이런 추세와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잇는 중이다. 이들은 기업들이 에스토니아나 체코 공화국 등 조세부담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를 유럽 전역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지역발전 지원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그래도 아웃소싱이 유럽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럽 안에서 생산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일부 제조업이 생산기지를 외부로 이전할 경우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아웃소싱 추세는 유럽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물론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완전히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해당 분야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전체로 보면 고용둔화 추세는 완만할 거으로 보이지만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큰 일부 지역경제는 (비록 단기라고 해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럽에서 제조업이라면 주로 의류 및 직물, 가죽 및 신발, 조선 및 기초재료 등을 의미한다.전체적으로 유럽 제조업분야의 고용수준은 1979년 이후 2002년 사이 1.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유럽 의류생산 부문의 경우 고용이 3.$%, 가죽 및 신발 생산 부문 그리고 조선분야는 3.3% 그리고 직물 공장의 일자리는 3.2% 각각 줄어들었다.전문가들은 유럽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EU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웃소싱 추세를 좋다고 말한 것이 5월에 있을 프랑스의 EU 차원의 입법에 대한 찬반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