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의 하향 조정이 부담스러운 가운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다 국내 수급상 국민은행 자사주 매각 관련 달러 매도, 시장 매수마인드의 약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이 원화 강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먼저 미국의 1/4분기 경상수지가 1,951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잠복됐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경기 악화 우려감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미국이 자산버블 등을 우려한 완만한 수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수지 적자 급증에 따라 글로벌 달러의 강세흐름이 반전될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달러/엔 환율은 지난주 109.71선까지 급등한 이래 나흘째 조정을 받으며 주말 108.52선으로 떨어졌고, 유로/달러도 1.2284선대로 급반등했다.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108선대의 지지력이 유지될 지 주목되고 있으며, 유로/달러의 경우 유럽정상회담 등에서 재정계획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면서 하락 일변도에서 탈피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 국민은행 자사주 매각분 새로운 공급충격으로 등장, 어떻게 처리될까 국내 수급면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 16일 2,740여만주(발행주식의 8.15%)의 보유 자사주를 국내외에 주당 4만6,000원, 모두 1조2,600여억원에 매각함에 달러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민은행의 자사주는 JP모건을 주간사로 해서 매각된 바 있으며 커스터디 은행을 통해 매물 처리될 것을 알려지고 있다. 거래소 장외매각(block sale) 규정상 수요일쯤 매각 창구 등이 공시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매각한 지분 매각 규모는 국내 일부 매각분을 제외하고 대략 8억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도 시장에 나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새로운 하락요인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금요일 달러/원 환율은 대체로 1,010원은 지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민은행 매물로 인해 1,010원이 깨지는 등 시장에 새로운 공급충격을 제공, 달러 매수 마인드를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주 초반에는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각 관련 달러 매물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공급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매각 관련 달러 매물은 이미 원화자금화된 것이 많아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규모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에 나와봐야 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환율 급락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매입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환율이 일시 하락하더라도 개별 은행의 매각 단가를 보전해 줄 명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1,000원 초반으로 올 경우 수출업체 매도압력이 약화되고 있어 매물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다.또 한덕수 부총리가 17일 “유가상승보다는 원화절상이 더 문제”라며 수출채산성 악화 등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1,000원선에 대한 개입 경계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6자회담 복귀 시사, 부동산 버블 심각성, 유가 급등 속 거시정책적 변화 여부 주목 그렇지만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6자회담 7월 재개 및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가능성’시사함에 따라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변화가 생겨날 지 주목되고 있다.미국이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치외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경제나 시장적인 측면에서 북핵 문제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폭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경기 회복 부진과 함께 한국의 신용등급 등에 큰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 보인다.또한 국내 경기적으로는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종합점검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등 그간의 정책을 총점검키로 당정청이 합의함에 따라 외환시장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이 총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어졌으며, 일단 부동산 공급확대를 넘어 금리동결 또는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물론 내수 경기 회복이 요원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겠만 상당기간 금리동결이 예상되고 여기에 유가가 급등하는 환경에서는 원화에 비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거시정책환경상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증가율 둔화나 채산성의 악화, 유가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등으로 시장은 물론 정책당국의 정책적 조합(Policy mix)이 다시 재점검될 시점을 맞이하는 듯하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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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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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