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에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상존해 있다.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며,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한 이후 헤지펀드 등 국제 핫머니의 준동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위안화 절상 이후 해외자금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으나 큰 유출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도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핫머니 얘기들이 돌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제자금흐름은 외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통해 먼저 드러나는데, 국내 시장에는 그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주식의 경우 최근 종합지수는 7일째 상승하며 1,12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은 닷새째 3,500억원 가량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렇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뉴욕 주가 상승 속에서 하반기 기업실적 및 내수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에 따른 유입으로 긍정적인 모습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순매수 규모가 대규모도 아니어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만 환율이 물리적인 하락압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게자는 "외국인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소식 전에 샀다가 뉴스가 나오면 팔곤 했다"며 "아직은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어 갑작스러운 유출 등 핫머니와 연관해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채권의 경우 외국인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역외가 사지 않아서 그렇지 별다른 자금유출입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 미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 예상, 달러 자산 선호 가능성 높아질 듯 미국이 다음주 9일 열릴 FOMC에서 다시 25bp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10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연방기금금리(FFR)은 3.50%로 높아진다.미국의 경제는 1/4분기 3.8%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는 1/4분기보다는 다소 낮은 3.4%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렇지만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고 아홉차례 연속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물론 단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수수께끼'라는 장기금리의 하향 등 장단기 금리의 수익률곡선(Yiele curve) 우하향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은 상존하고 있다.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이 최근 발표한 에 따르면, 미국 국채의 수급 문제로 인해 수익률 곡선의 경기예측력이 약화됐다고 한다.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소비를 받춰주고 경상수지 적자가 6%를 상회하는 현재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 내외부 존재하는 '지속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특히 유럽이나 일본 경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금리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고는 있다. ◆ 중국 위안화 소폭 절상, 복수통화바스켓 운용 속 자금유출입 속도 완만할 듯 이처럼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맞물려 미국의 저금리를 기반으로 신흥시장에 유입된 달러 자금들이 어디로 튈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다.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면서 헤지펀드 등 금융세력들이 중국 등 아시아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시장의 기대를 훨씬 못미치는 고작 2% 수준의 절상에 머물렀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동폭이 낮은 '강한 수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향후 전망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한국과 싱가포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운용 사례를 들어 향후 1년 내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서잉 높다고 전망했다.중국 위안화 절상폭은 4% 이내로 폭이 적을 것이며, 적정 밴드 역시 1.2~2.0% 사이로 좁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고 환율제도를 '강력한 관리'가 붙기는 했지만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긴 했으나 향후 절상 기대감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고작 2% 수준의 절상을 단행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리인상도 병행했다는 점에서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2년 이상 위안화 절상 등 환율제도를 연구하면서 힘과 함께 세기도 갖춘 듯하다"며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핫머니 등 해외유동성의 급격한 이동을 제한하는 '묘'를 얻은 듯하다"고 말했다.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해외유동성을 빌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해외자금의 이탈 가능성에 신경을 크게 쓰고 있다"며 "위안화를 소폭 절상해 미국쪽으로 다소 자금이 이동할 수 있으나 규모는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을 도입한 만큼 향후 거의 달러로 운용하는 외환보유고에 유로와 엔화 등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가 동아시아국가에도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이 달러를 팔 경우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며 이런 가운데 한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달러 자산의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여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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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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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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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