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한미 FTA' 논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이미 1차 협상을 마친 상태임에도 한미 FTA에 대한 시각은 '속전속결론'과 '절대불가론' 사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제각각 힘을 발휘하고 있어 국론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태.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FTA 토론회'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KDI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을 살펴 보면 그 동안 제기돼 온 정부측 찬성 논리와 민간의 반대 우려가 집대성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 수단” vs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수단”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관건인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의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정부측 입장과 같이했다.이 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의 접근 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에 있다”며 “단기적 관세율 효과 위주로 경제적 효과가 적다고 평가하는 최근의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이 아닌 개도국들과 FTA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선진국 FTA를 통한 기술학습효과를 간과하고 있고 개별 FTA간 시계가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FTA와 양극화 간 상관관계도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오히려 IT부문 발전 등 기술 변화가 양극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이에 반해 줄곧 한미 FTA에 반대논리를 펴 온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FTA에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미 FTA는 미국형으로 미국만을 위한 온갖 조항을 다 달고 등장한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이 교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미국에 비해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대미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급감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무역은 총체적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제조업의 경우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자동차 수출의 추가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수입관세 인하 효과는 커 미국차 판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T 산업 역시 업종 특성상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낮아 수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전문직 서비스를 제외하고 교육, 의료, 문화를 포함한 대다수 생계형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자의 경우에도 “미국의 대한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고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M&A형”이라며 “그 영향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방으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해야” vs “무모한 개방보다 보호무역 더 유지해야”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산업연구원 장석인 주력산업실장은 “한미 FTA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우리 제조업 제품에 대한 세계 최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향상되는 동시에 이미 미국에 진출한 주력제품에 대해 보다 안정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약했다.장 실장은 “국내시장의 과감한 개방과 미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한미 FTA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의미”라며 FTA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참여정부가 집중 육성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산업화와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해서도 한미 FTA는 필수라는 의견.그는 “앞으로는 수출입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 변화 등 단기적, 정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동태적 효과와 제조업의 향후 발전 진로,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반면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정부가 농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피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조업 상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더 우려했다.장 교수는 “미국의 공산품 수입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고 섬유, 의류 원산지 규정 때문에 이 분야의 관세 인하 혜택도 입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선박, 철강,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여서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섬유, 의류가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원산지 규정으로 수출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그러나 대미 수입의 경우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높아 내수, 부품소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한 국내 중소부품 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해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고 장 교수는 경고했다.이에 장 교수는 “농업, 사업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국내 취약한 부문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 위해서는 무모한 개방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대외적 보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에 대해서는 민관 모두 우려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FTA팀 팀장은 “일반연산균형 모형을 이용해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업생산은 1조1,552억원~2조2,830억원 정도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은 1조8,353억원~3조1,719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권 팀장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관세는 과일 등 신선농산물에 대해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김치, 선인장, 라면, 과자 등에 대해 비교적 저율관세가 적용돼 한미 FTA가 체결돼도 해당 품목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FTA가 농가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젊고 영농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FTA에 따라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에서 설명하는 기업형 부농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이에 권 팀장은 “가능한 한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협상전략을 제시했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 역시 “농업분야에서 획득한 개도국 대우가 한미 FTA에서는 사라질 것”이라며 CGE 모델을 사용한 영향예측으로 한미 FTA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경우 UR합의와 WTO 협정을 위반하면서 엄청난 국내 농업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에 기초한 농산물 수출은 기본적으로 덤핑수출이므로 수출보조금제도에 기반한 미국 국내농업보호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기반경제 이행 앞당긴다” vs “서비스는 커녕 제조업 기반까지 잠식”서비스산업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관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송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는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금융, 운수 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우리 서비스 시장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돼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영업자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며 “각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강 교수는 “한미 FTA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국의 경제 사회가 미국의 하부 단위로 전면 통합, 편입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구조 선진화의 목표와 초점이 모호하다”며 “한미 FTA를 통해 중국의 추격 위협에 대처하면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거나 허황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정부의 목표가 예컨대 미국, 영국, 홍콩과 같은 서비스 중심형인가, 아니면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는 싱가포르형인가, 아니면 혹시 제조업 중심틀을 유지하면서 공적 사회 서비스를 발전시킨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인가 모호하다”면서 “생산적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패권국이거나 중개 무역도시국가로서 특수한 입지를 가진 나라들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FTA를 통한 미국과의 전면 경제 통합은 잘못될 경우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애써 쌓아놓은 제조업 기반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미국의 일방적 요구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 한미 FTA를 엄호하고 부추기면서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우리안의 ‘시장만능주의’ 탈규제 세력 또한 문제”라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