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요 압력 낮고 환율하락이 유가상승 상쇄 효과 -- “인플레 기대심리가 더 걱정”...물가안정목표제 수정 대응 -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가운데 물가에 관한 공식 표현이다. 숫자로는 ‘소비자물가 3% 이내 안정’을 전망했다.재경부가 이렇듯 하반기 물가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수요부문의 낮은 압력 △지난해 작황호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환율하락에 따른 유가상승 상쇄 효과 등을 고려한 때문이다.그러나 물가 전담반인 한국은행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하다.5.31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일제히 올릴 가능성이 크고, 여름철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 우려까지 있다. 게다가 고유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고 생산자물가도 지난 3월부터 상승세를 타 왔다.GDP 갭도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갭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유가와 기상조건 외에는 통제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방 공공요금 조정계획은 올 초 인상계획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또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이 물가 상승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생산자물가의 경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 오다 올 4월과 5월 두 차례 올랐고 상승폭마저 급격하지는 않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로 생산자들이 아직까지는 원가상승 부담을 소비자물가로 전이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최근 환율이 변동폭을 줄이면서 고유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작아지긴 했지만 기존 상쇄 효과가 컸고 환율의 추가하락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김철주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물가가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상상황이나 유가 등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적절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병원 재경부 차관 역시 “지난해 하반기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효과로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기상여건과 국제유가의 추가급등 등 외부 불안 요인이 없는 한 연초 목표인 3% 수준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GDP 갭에 대해서도 그는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수요압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오히려 재경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이 지속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최근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재경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이후 3년 동안 적용될 물가안정 목표제를 한은과 협의 중이다.연간 목표제에서 중기 목표제로 전환한 2004년부터 물가상승률은 2.5%~3.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겠다는 것.재경부는 물가안정 목표치의 변동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