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1일 발표된 '200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세수중립적 설계,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원칙 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정오 국회에서 '2006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우선 올해 세제개편이 인위적인 세입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고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정비해 나가고 중산 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자 농어민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유지 또는 보완후 연장하기로 했다.근로장려세제(EITC)는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이를 위해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세제선진화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과제 중 단기과제를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키로 했다.한편 당정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별도 논의키로 했다.이 날 협의에는 당측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간부들이 참석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