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가 합당"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사실상 증세안이란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효과가 중립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허 실장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분적으로 세 부담이 늘고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 외에 기존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가구별 순조세부담률이 4인가구가 8.6%인데 비해 독신가구는 9.9%로 세부담 격차가 1.3%포인트에 불과하다”며 “미국 18.6%포인트, 독일 19.4%포인트, 일본 3.2%포인트, OECD평균 11.3%포인트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부연 설명했다.한편 그는 “8.31부동산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하반기에 가면 더욱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