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의 <2008년 중국의 긴축정책 전망 및 영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중국의 긴축정책 전망 및 영향
ㅇ 중국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을 기존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는 지속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 시중유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압력이 가중되어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동 회의에서는 경기과열 및 물가상승 억제 외에도 고성장 유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대외개방 확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8대 과제를 제시
ㅇ 따라서, 향후 유동성확대·인플레압력·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전망
- 지준율(현재 14.5%)이 최대 18%까지 인상되고, 무역수지흑자 축소 등을 위해 금년(연율 5.8%)보다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될 것임
- 또한, 대출억제를 위한 창구지도 등의 행정조치와 산업고도화 전환·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한 규제정책도 강화되고, 증시과열 확대시 이소득세 완전폐지 등의 조치도 시행될 가능성 상존
ㅇ 이러한 긴축강화로 인해 내년 과열경기가 일부 완화될 것이나 기업별, 산업별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긴축조치 누적효과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저부가가치 산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
2008년 중국의 긴축정책 전망 및 영향
ㅇ 중국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을 기존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는 지속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 시중유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압력이 가중되어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동 회의에서는 경기과열 및 물가상승 억제 외에도 고성장 유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대외개방 확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8대 과제를 제시
ㅇ 따라서, 향후 유동성확대·인플레압력·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전망
- 지준율(현재 14.5%)이 최대 18%까지 인상되고, 무역수지흑자 축소 등을 위해 금년(연율 5.8%)보다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될 것임
- 또한, 대출억제를 위한 창구지도 등의 행정조치와 산업고도화 전환·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한 규제정책도 강화되고, 증시과열 확대시 이소득세 완전폐지 등의 조치도 시행될 가능성 상존
ㅇ 이러한 긴축강화로 인해 내년 과열경기가 일부 완화될 것이나 기업별, 산업별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긴축조치 누적효과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저부가가치 산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