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박종현)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 2008년 세제개편안 - 소득세 인하, 투자 촉진, 부동산 세제 변화에 주목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세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중산, 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씩 인하했으며, 1인당 공제액을 기존의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해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공제체제를 개편했다.

또한 그동안 거론되던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확정(2010년까지 10%, 20%로 단계적 인하)했으며,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폭넓은 범위의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한편 그동안 관심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던 부동산 세제도 손질했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조건을 상향 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로 하향해 추가적인 세금부담 발생을 최소화했다.


▶ 세제개편안은 긍정적으로 평가. 민간소비 증가율 0.5%P 상승 기대

당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내수 및 경기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0.5%P 가량 높아질 수 있을 것(정부 추산)으로 예상되며, 투자와 관련해서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비용 확보, 기업과세제도의 간편화에 따른 투자유인 제공, R&D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수혜자가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금 감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많은 부분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 정책효과 가시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세수충원 문제도 우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득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제개편이 2009년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연내에 집행되는 정책들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고유가 민생대책과 관련된 대책(유가 환급금 지금 등)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이다.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2008년 상반기까지 누적 11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4.2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제개편의 효과가 성장성 제고로 이어지기 이전에 국가 재정 악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투자증권 황나영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