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총규모 1000억달러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 나선다.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보유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에 나서고 총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은행권에 직접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선제적이고 확실하고 충분한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먼저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총 보증규모는 1000억달러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양상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은행권의 대외채무 규모로 볼 때 1000억달러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동의안이 발효될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보증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 보증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속히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로 직접 공급키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스왑자금 100억 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RP매입, 국고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스왑시장에서 입찰 방식이 경쟁 입찰로 바뀌어 추가해서 필요한 은행이 가져가도록 바뀌게 돼 있어 필요한 은행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한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한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3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대책 발표일 이후분부터 바로 적용되고 감세효과는 5년간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이밖에 정부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강화하며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중일간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조속한 완료를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해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이로인해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