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등급 전망 하향 제한적
- 종부세 합헌 이후에도 종부세 완화 입장 유지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안해

[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은 피치(Fitch Ratings)가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것과 관련해 다른 신용평가사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11일 김동수 차관은 KBS 1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우리정부는 대외환경 악화에 맞서 우리 경제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른 신용평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3개 신용평가 기관이 과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기준도 다르다"며 피치가 전망 등급을 낮췄다고 해서 다른 곳도 같은 관점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통화 부분에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판결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내리면 이미 종부세 거둔 것은 유효하다"며 "합헌 이후에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종부세 합헌 결정 이후에도 정부의 종부세 과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고 종부세 완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

이와함께 김동수 차관은 실물경제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7월 이후 둔화되는데 중소기업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는 우리 경제전체가 성장 감소해 기업과 가계에 영향 준다"며 "정부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난달 말부터 유동성 공급으로 자금 사정 측면에서 기업은 좋아지고 있지만 수시로 현장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을 수반하는 정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의 경우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는 부동산 투기 문제 일어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청약대기자가 700만명이다"며 "이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도움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