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살아 가기가 참으로 힘든 요즘이다. 변변한 일자리는 고사하고 허드렛 일거리 마저 찾기가 쉽지 않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대로 나서려해도 좀처럼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다. 생계마저 막막한 이웃 서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의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생계형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내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나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무보증서민대출, 일용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이 전형적이다.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동결, 기숙사 제공 및 보조금지급, 그리고 학자금 대출 확대등도 생계형 서민정책에 해당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은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족쇄를 풀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처벌보다는 교화, 구금보다는 석방, 단속보다는 계도, 법정한도의 최고형 보다는 최저형의 관용을 베푼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이하로 낮추거나 납부연기, 분납 그리고 노역장 유치지양등은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 줄 수 있는 조치이다. 벌금의 금액이 낳고 적음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3만명을 넘어서 연초보다 3천명이 늘었고 유치인원을 6천명이 초과해 있다면 서민들이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사정도 딱한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노역장에 가둬놓고 있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얼마간의 벌금을 냈거나 벌어서 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보인다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게 맞다.
일자리가 없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해 노점상을 벌였다고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위주의 단속은 서민들의 생계를 감안하지 않은 원칙론의 행정에 불과하다. 경제상황이 어느 좋아지고 서민의 생활형편이 어깨를 펼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법집행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분명한 서민지원책이다.
죄질이 무겁거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에게 경미한 사안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살 길은 더욱 막막해 질 수 밖에 없다. 좀도둑이 늘고 심지어는 쌀 도둑까지 설치고 있는 것은 땅에 떨어져 있는 서민경제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지원책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
최근의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생계형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내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나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무보증서민대출, 일용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이 전형적이다.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동결, 기숙사 제공 및 보조금지급, 그리고 학자금 대출 확대등도 생계형 서민정책에 해당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은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족쇄를 풀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처벌보다는 교화, 구금보다는 석방, 단속보다는 계도, 법정한도의 최고형 보다는 최저형의 관용을 베푼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이하로 낮추거나 납부연기, 분납 그리고 노역장 유치지양등은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 줄 수 있는 조치이다. 벌금의 금액이 낳고 적음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3만명을 넘어서 연초보다 3천명이 늘었고 유치인원을 6천명이 초과해 있다면 서민들이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사정도 딱한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노역장에 가둬놓고 있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얼마간의 벌금을 냈거나 벌어서 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보인다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게 맞다.
일자리가 없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해 노점상을 벌였다고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위주의 단속은 서민들의 생계를 감안하지 않은 원칙론의 행정에 불과하다. 경제상황이 어느 좋아지고 서민의 생활형편이 어깨를 펼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법집행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분명한 서민지원책이다.
죄질이 무겁거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에게 경미한 사안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살 길은 더욱 막막해 질 수 밖에 없다. 좀도둑이 늘고 심지어는 쌀 도둑까지 설치고 있는 것은 땅에 떨어져 있는 서민경제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지원책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