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설을 맞아 민생안정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대책을 점검하면서 총 1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푼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및 서민계층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잠자는 세금 환급금'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총 2~3조원에 이르는 부가세 조기 환급금을 20일 앞당겨 지급해 총 3.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설 이전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을 총 3조 2775억원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3.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은행 6.1조원 신규 공급을 합쳐 총 13조 225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제수용품과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의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12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25개 품목 중 최근 소주 출고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가격 동향을 점검키 위해 소주 외식비와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전국 2430개소의 직거래, 특판행사를 통해 성수품의 저렴한 판매를 도모하고 통관, 수송 절차를 간소화해 성수품의 물류 비용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요량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설 대책기간 중에는 성수품 뿐 아니라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2009년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및 서민계층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잠자는 세금 환급금'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총 2~3조원에 이르는 부가세 조기 환급금을 20일 앞당겨 지급해 총 3.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설 이전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을 총 3조 2775억원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3.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은행 6.1조원 신규 공급을 합쳐 총 13조 225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제수용품과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의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12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25개 품목 중 최근 소주 출고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가격 동향을 점검키 위해 소주 외식비와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전국 2430개소의 직거래, 특판행사를 통해 성수품의 저렴한 판매를 도모하고 통관, 수송 절차를 간소화해 성수품의 물류 비용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요량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설 대책기간 중에는 성수품 뿐 아니라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2009년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