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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G20 정상회의 국격 제고 중요 기회"

기사입력 : 2010년03월12일 11:28

최종수정 : 2010년03월12일 11:28

[뉴스핌=이연호 기자]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국가 이미지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때 법·제도·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수준제고 노력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G20 정상회의의 역할에 대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기후변화 등 국제협력 관련 새로운 의제가 모색될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 이후 전환기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은 11월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미국 업계, 주요 미국 언론 등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EU FTA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EU 의회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일본의 반대 캠페인 소문으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율이 높은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3.5%)보다 높고 GDP 규모(2008년 기준) 18조4000억 달러로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해 한·EU간 교역액이 연간 47억 달러 정도 증대되는 등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1월말 현재 전 세계에서 266개가 발효될 정도로 FTA는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인도, 아세안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까지 발효되면 한국의 대외통상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등 다자통상체제, G20 스탠드스틸(Standstill·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 합의에 힘입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상당부분 억제됐다"며 "각국의 실업률 증가시 보호무역주의 회귀가능성이 상존해 수출의존도(GDP의 45%)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로서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인도·아세안·유럽연합(EU) 등의 협상을 총지휘하는 등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이상 통상전문가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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