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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지서 장안나 기자] 13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대책'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면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거나 외국계은행들의 철수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외신들은 수출입 비중이 큰 데다 대표적 위험 투자처인 탓에 그 동안 한국이 급격한 외환변동성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왔다며,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계 등 관련 기업들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행보가 올해 주요20개국 회담 개최국인 한국이 외환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안전망 창설 주장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제한적 효과에 대한 우려와 한국 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외국은행들의 철수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JP 모간은 새 외환 규제 하에서 한국 소재 해외 은행들의 거래 규모가 현 400~600억에서 3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 "변동성 억제 노력", "은행 철수 가능성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그 골자이며, 다만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통화들 가운데 등락 폭이 큰 고베타통화인 원화가 위험 투자처로서 외국의 주요 타겟이 돼 왔으며 이번 움직임이 원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수출기업들을 위해 일부러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환율 결정이 시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지점 대표를 인용,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 컸다면서 당국이 좀 더 점진적으로 조치에 나섰어야 했으며 또한 G20 개최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외국계 은행지점 대표는 한국에서의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운브라더해리만앤코의 윈씬 선임 외환전략가의 말을 인용,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통화가치가 급락했을 때 도입됐어야 했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만 높아지고 달러 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셉라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설 경우 아예 이 곳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테지만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역외 거래 등에서는 효과가 제한되고 여전히 원화 매도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우존스통신은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한 딜러가 "지난 2월 외환시장에서 국내 은행 자본비율이 17%, 해외 은행 자본 비율이 280%에 이른다"며 "외환 규제가 시작되면 해외 은행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딜러는 다만 "국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잘 운영될 것"이라며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규모도 충분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올해 G20 회담 개최국인 한국이 그간 국제자본의 급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안전망 창설을 주장해왔다고 이번 움직임이 이 같은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일단 외신들은 수출입 비중이 큰 데다 대표적 위험 투자처인 탓에 그 동안 한국이 급격한 외환변동성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왔다며,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계 등 관련 기업들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행보가 올해 주요20개국 회담 개최국인 한국이 외환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안전망 창설 주장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제한적 효과에 대한 우려와 한국 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외국은행들의 철수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JP 모간은 새 외환 규제 하에서 한국 소재 해외 은행들의 거래 규모가 현 400~600억에서 3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 "변동성 억제 노력", "은행 철수 가능성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그 골자이며, 다만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통화들 가운데 등락 폭이 큰 고베타통화인 원화가 위험 투자처로서 외국의 주요 타겟이 돼 왔으며 이번 움직임이 원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수출기업들을 위해 일부러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환율 결정이 시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지점 대표를 인용,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 컸다면서 당국이 좀 더 점진적으로 조치에 나섰어야 했으며 또한 G20 개최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외국계 은행지점 대표는 한국에서의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운브라더해리만앤코의 윈씬 선임 외환전략가의 말을 인용,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통화가치가 급락했을 때 도입됐어야 했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만 높아지고 달러 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셉라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설 경우 아예 이 곳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테지만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역외 거래 등에서는 효과가 제한되고 여전히 원화 매도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우존스통신은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한 딜러가 "지난 2월 외환시장에서 국내 은행 자본비율이 17%, 해외 은행 자본 비율이 280%에 이른다"며 "외환 규제가 시작되면 해외 은행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딜러는 다만 "국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잘 운영될 것"이라며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규모도 충분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올해 G20 회담 개최국인 한국이 그간 국제자본의 급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안전망 창설을 주장해왔다고 이번 움직임이 이 같은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