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민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 노력은, 정책당국이 위기 발생 요인을 먼저 고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경제성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장했다.

BIS는 3일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먼저 "신용 호황이 앞서 발생한 모든 위기의 경우 대부분 신용-산출(GDP)비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는 피해 갈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은 신용 경색 발생 이전에 급격한 공공채무 증가에 일부 책임이 있는 부적절한 규제 방식을 수정해야 하며, 또한 은행들은 초기에 손실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충분한 자본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BIS는 충고했다.

이날 BIS의 화폐 및 경제분과 대표인 스티븐 체케티(Stephen Cecchetti)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위기는 항상 장기간에 걸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간이 뒤따르는 법"이라면서,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위기에는 특히 민간부문의, 특히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BIS는 최근 20년 사이 일본의 두 차례 경험을 인용했다. 그 처음은 1992년부터 1997년 사이로 신용-GDP 비율이 7%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친 경우이며, 그 다음은 1999년 중반부터 2008년말까지 그 비율이 무려 26%포인트나 급감한 사례이다.

BIS는 "놀랍게도 두 번째 사례가 명목 신용 감소세는 더 컸지만 첫 번째 경우보다 신용공급의 제약이 더욱 심각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면서,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일본 당국이 처음의 경우보다 은행권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냈다는데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될 때는 민간부문의 채무 축소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먼저 위기를 발생시킨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BIS는 결론내렸다.

BIS는 특히 "일본의 경험은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부채 축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즉 이 경우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제공"한다고 강조햇다. 특히 손실을 미리 인식하고 은행 재무 구조조정과 신규 자본확충이 중요하다고 BIS는 강조했다. 그래야 "은행도 새로운 대출에 나설 수가 있게"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