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서해5도 특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당 모두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법안은 연평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강화 ▲농업소득 보전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예비비를 활용, 정신적 충격까지 포함한 주민치료비 지원 및 피해 주민 모두에게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토록 인구분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중·소규모 시설로 구분, 42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생업이 어업인 만큼 그분들이 거기에 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주민들이 섬을 이탈하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거 생활을 돕도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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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